경기도 북부청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각종 인·허가, 소송, 보상 등에 최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북부청사에 따르면 북부청사가 지난 2008년 11월부터 제공한 사진은 모두 3,171매로, 제공된 항공사진은 건축 및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1,786매가 활용돼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지경계 분쟁 등의 소송자료에 573매(18%),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토지의 보상에 540매(17%)가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9월에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촬영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3만9,148매를 각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자료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불법행위 추적관리, 도시계획, 3차원 입체영상 제작 등의 자료로 활용돼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는 항공사진 발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재산권 증명 등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확보가 쉽고 즉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로 촬영돼 처음 항공사진을 접해보는 일반인도 식별에 큰 어려움이 없어 효용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부청사가 제공하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가장 고화질로서 197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도 도로상에 있는 맨홀의 유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꾸준히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0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제공을 시행하고 2012년 1월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기능유지·개발사업’을 완료해 경기 남·북부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항공사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와 협의해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도 항공사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격으로 촬영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북부지역은 북부청사(특별대책지역과)에서, 남부지역은 본청(지역정책과)에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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