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조감도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을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즉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가액(토지+건물)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된다.

분양주는 사업자등록을 계약일로부터 20일내에 해야 한다. 이럴경우 사업용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임대업, 자영업 등) 미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고 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배제 업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금 지급기간이 통상 1년이 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라고 하는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이란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의 경우 각각의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전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적인 상가, 오피스텔 매매와 분양의 경우처럼(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불가능하고, 단지 잔금지급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경철 기자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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