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자이 상업시설 웨스트벨리 조감도

'공개공지'란 주거지나 상업지역 등지에 있는 대형 건물의 터 일부(대개 건물 1층과 도로가 맞닿은 자리 주변)에 작은 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건축법에 규정돼 있는 땅을 말한다.

각 건물의 공개공지는 등기부상 그 건물 주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용도상 실제로는 '시민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전체 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업무.숙박 등 시설에 대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대지 면적의 최소 4~8%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확보된 땅에 공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도심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자는 것이 법률의 뜻이다.

따라서 임의로 창고나 주차장으로 활용 땐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는 공개공지에 건물 내 상가들이 물건을 쌓아놓거나, 야외 매장 또는 주차장을 만들어 개인땅처럼 상가의 일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위반시에는 해당 지자체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에게 공개공지를 원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 땅에 공개공지의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장경철 기자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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