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6월 15일(목)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건보의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건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전후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방역거부,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방역조치 미준수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1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된 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과연 그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1천명 이상의 국민들이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감염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위 확진자들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2년여간의 지독한 방역독재, 정치방역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모든 언론은 합심하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라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용어를 창조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전광훈 목사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교회와 집회가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좌파’를 피해다닌다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생겼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확산이 되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모든 방역이 정치방역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정치에 이용한 너무나도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추잡스럽고 저질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수십년간 목격해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정치 방역에 동조하며, 선제조치라면서 정부의 방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기도 하였고, 어떤 교회는 사전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무릎꿇었다.

건보가 이번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특정 확진자와의 접촉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지하철, 집회, 택시, 산책 등을 한 국민에 대하여 ‘광화문 관련 확진자’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을만큼 그 위법성이 중대한 정치방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문재인과 정은경 때문에 지난 3년간 죄인 취급을 당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다소 안 좋아졌다. 이 모든 것이 문재인과 정은경의 지독한 정치방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문재인과 정은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죄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책임의 누명을 당당히 벗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