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앞세워 코로나19에 대한 지독한 정치방역과 독재방역을 했고, 아무 근거 없이 2020. 8. 15. 광화문 집회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감염되었다며 전국적인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면서 코로나19 강제 검사 문자발송과 악의적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치료비가 발생하였다면서 수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은 3년만에 건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보가 제출한 역학조사서에 의하여 위 광화문 및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각 보건소장, 역학조사관이 공모하여 작성한 역학조사서는 모두 엉터리였던 것이다.

건보가 법원에 제출한 불과 3건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각 확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의 동선에 있어서 특정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지하철, 집회, 교회, 산책 등 일상생활을 한 기록만을 근거로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추정감염경로’를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로 기재하였다. 지하철은 밀집한 실내 공간이고, 옥외집회는 감염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실외인데도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는 그와 반대의 정결과를 내린 것이다.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반과학적이며 미신적이다. 정치를 위해 과학과 의학을 악용했으며, 상식과 양심을 버렸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런 정은경은 문재인으로부터 K-방역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들었다. 왜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

이에 자유통일당은 역학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역학조사관들과 각 보건소장, 그리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내리고 총 지휘했던 ‘정치방역의 영웅’ 정은경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했던 정은경 일당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2023. 7. 4.
자유통일당 대표 고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