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뜨끔했는지 본인들에게 한 말이라도 되는양 ‘일베’니 ‘극우’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에 나서고 있고, 이들보다 더 뜨끔했던 양산 시민 문재인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공산주의 국가와 수교를 시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었다’고 밝혔다.

반국가세력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국가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단체를 뜻하는걸까? 포털사이트의 어학사전에는 ‘반국가세력’이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보안법에 이와 유사한 용어로 “반국가단체”를 정의해 놓았는데,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인 것이 분명하다.

위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는 ‘문재인 일당’, 정당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내지 진보당, 그리고 단체로서는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떠오른다. 실제로 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에서는 북한 간첩들이 속속 잡히고 있다. 그럼 이제 문재인 일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숨어 있는 반국가세력들을 잡아야 할 차례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들을 안 잡는건가, 아니면 못 잡는건가, 아니면 간을 보고 있는건가? 언제 잡을건가?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다.

이미 문재인과 윤건영은 판문점 USB 사건으로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자유통일당에 의하여 고발당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1개월째 계류 중인데, 담당 검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매일 같이 문재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방출시키는 온갖 불온서적 소개글, 적화(赤化)를 위한 선전선동글, 마치 간첩 지령처럼 보이는 용어들, 보기싫은 얼굴들을 보면서 스트레스받고 울화통이 터지는 나날을 보내야 한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간첩과 함께 같은 땅에서 숨쉬며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정권이 바뀌고 1년 이상 검찰이 문재인과 윤건영을 수사하지 않은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

검찰이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자 반국가세력들은 최근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공개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성역화하기 시작했다. 저들의 성역화가 성공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이라는 말을 꺼내면 ‘일베, 극우’ 소리를 듣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 될 것이고, 검찰․경찰은 간첩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통일부는 이미 지난 5월 본 대변인의 USB 내용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국방 등 국익침해’를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판문점 USB에 국가기밀이 들어 있음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이고, 자유통일당은 판문점 USB를 제작한 혐의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증거는 명확하다. 수사만 하면 된다. 판문점 USB를 제작하고 이를 적국의 수괴 김정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어떤 국민에게 물어보더라도 ‘간첩죄, 이적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는 통일부로부터 전달받은 USB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결국 반국가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속히 문재인, 윤건영, 조명균 등 반국가세력 즉 간첩 세력들을 수사하라!

2023. 7. 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