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및 표창장 위조 사실을 본인들의 입으로 자백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조국, 정경심 부부는 오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하였다. (중략)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으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무슨 반성을 한다는 것인지 알맹이가 없다. 내용이 없다. 핵심이 없다.

4년간 핑계대고 발뺌한 것도 부족하여 평생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건가? 국민들이 원하는 사과와 반성은 단순하다. 본인들의 잘못을 진솔하게 밝히고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위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위조했습니다. 저희 자식이 대학에 제출했으니, 저희 자식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경심도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조국 역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국민들로부터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위선자,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검찰수사, 재판과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국 일가는 자녀들에게 평생 일관된 모습으로 교육, 입시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민은 엄청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입시 방법으로 인하여 대학, 대학원, 의사자격이 모두 취소되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고졸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그래서 조민이 그동안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난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즉, 이 말은 본인은 부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만일 정경심 교수가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다면 자식으로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울고 불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환갑이 다 된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 조국에게 충고하고 싶다. 형법 교수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만일 잘못이 걸렸다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명예회복과 판결 모두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늦은 것은 없다. 비록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부모 나이는 60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자녀들은 막 30살이 된 창창한 나이 아닌가? 자녀들은 조국, 정경심 당신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녀들에게는 이 못난 부모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부모처럼 조국, 정경심 당신들도 자녀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고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구질구질한 변명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제가 위조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라. 이 한마디면 다른 구차하고 치사한 변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정치성향을 떠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

 

2023. 7. 2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