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재앙 수준이다. 당장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10-20년 후에는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그 동안 약5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헛수고였고(1년 예산만 51조 원), 오히려 출산율은 점점 떨어져서 합계출산율은 0.7, 서울의 경우 0.53이다. 다자녀 출산 여성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서울 여성의 절반 이상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은 물론이고, 출산율이 0명대인 유일한 국가이며 바로 다음인 스페인의 1.16보다도 약 35%나 낮은 수치다.

우선 돈으로 아이를 낳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쇼킹하다.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다. 이만큼 했으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끝난 것이다. 이제 애 낳으라고 돈 주는 것은 그만 하자.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파악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원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문제 해결이 될리 없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집값이 싼 적이 있었나?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세계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명함도 내밀지 못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집값이 저렴한 곳도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을 높은 집값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교육 등 육아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 아이를 낳기도 전에 사교육 비용을 걱정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외국이라고 해서 아이 돌봐줄 사람이 따로 있어서 아이를 더 낳는 것일까? 출산, 육아와 관련된 각종 혜택과 지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원인을 단순히 경제, 육아, 부동산 등의 문제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보자. 왜 아이를 안 낳는지를 생각하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으니, 거꾸로 어떻게 해야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지를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단란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본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연애도 안 하며 결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들이 많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그렇다. 저출산의 원인은 부동산가격도, 육아도, 사교육비도 아니라 대한민국 청춘 남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거스르는 남녀갈등은 왜 심해졌을까? 서로가 서로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사상을 누군가가 청년들에게 고의적으로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사상을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페미니즘 중에서도 아주 고약하고 못돼먹은 극단적인 ‘정치 페미니즘’이 국내에 들어왔고, 이를 주도한 세력은 다름 아닌 종북주사파 정치세력들이다. 여성들에게 패배의식과 분노, 열등감을 심어주어 결국 그 분노가 좌파정당에 대한 투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정치 페미니즘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은 여성의 희생일 뿐이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리게 하고 삶을 통해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게 한다. 특정 살인사건에 대하여 ‘여자라서 죽었다.’는 등의 후쿠시마 처리수 선동만도 못한 저급한 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노와 행동은 여성의 인생에 해가 될 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왜곡된 분노로 혼자 살아가게 되는 여성이 결국 선거에서 어느 당에 투표하게 될지 생각해보자.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나?

이에 대응하여 남성들에게는 소위 ‘반페미니즘’이 생기게 되었고, 남자 역시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사람에게 가정과 자녀가 생기게 되어 지킬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종북주사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결과일 것이다. 결국 그들은 청년들의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서로 싸우고 분노하도록 갈라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수단이 바로 ‘극단적인 정치 페미니즘’이었으며, 이를 실행한 부서가 바로 김대중이 만든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과 가족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여성과 가족을 파괴하는 부서이다. 대한민국의 매우 기형적인 저출산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이 성장하여 이성에게 끌리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본능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섭리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섭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너뜨린 집단이 바로 반국가세력, 종북주사파들이다. 청년들이 서로 싸우고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않으면 결국 종북주사파들이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고 결국 소멸하게 되면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주적, 북한이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종북주사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증오하며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본 대변인은 이번 논평에서 개인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 출산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비판하거나 저출산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저출산은 세계적인 경향이기도 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저출산의 경향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종북주사파들의 ‘정치 페미니즘’의 악한 의도에 대하여 논평하기 위함이다. 저출산 문제도 ‘종북주사파 척결’이 답이다.

2023. 9. 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