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형사피고인 이재명이 오늘 병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6일, 7일)를 독려했다. 일반적으로 수술환자도 3-4일밖에 입원을 안 하는데, 이재명은 24일간의 다이어트 이후 오늘까지 무려 18일 동안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다. 일하기 싫으면 그냥 구치소로 가라. 구치소에 있는 거나 병원에 있는 거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단식은 소식으로, 입원은 캠핑으로, 정치는 방탄으로, 세금은 내 돈으로 사용 중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독려에 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더불당은 최근 수년간 각종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사전투표가 마치 선거공약이라도 되는 양 현수막까지 걸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한다. 왜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느 국민이 사전투표를 하던 본 투표를 하던 1번을 찍으면 1번 표로 집계된다. 결과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일하다. 2번, 혹은 다른 번호를 찍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번엔 무조건 7번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더불당이 이토록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과 본 투표를 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왜 하겠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에게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어떻게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1+1=2가 아니라 3이 되는 기적이라도 만들어지는 것일까?

사전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투표지 보관상의 문제가 매우 크다.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사이에 약 4-5일의 기간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누가 투표지를 완전무결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전국적 규모의 선거의 경우 투표소만 수천 곳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후 투표용지가 우편을 통해 지역으로 이송된다. 제정신인가 싶다.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사전투표제도를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둘째, 본 투표날에 시간이 안 되는 국민이 사전투표날이라고 시간이 되겠는가?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본 투표날 투표가 어려운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이러한 극소수 국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보다는 위와 같은 단점이 훨씬 더 크고,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만큼 위험하다. 게다가 본 투표는 하루인데, 사전투표는 이틀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거면 차라리 사전투표를 ‘본 투표’라고 하고, 본 투표는 ‘사후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셋째, 출퇴근 및 직장으로 인해 본 투표가 어렵다면, 본 투표 시간을 밤10시까지로 연장하면 된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밤12시까지 투표하고 밤새 개표하면 된다. 아니면 오전 투표시간을 더 당겨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이 사전투표제도는 그 효용성보다는 위험성과 단점, 취약점이 매우 커서 당장 폐지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요즘은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과 같다.

본 대변인은 작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폐지와 전면 수개표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의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당 의원들에게 박수조차 치지 못 하도록 만류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결코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 4. 15. 총선 출구조사 발표 직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180석의 대승리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의 박수와 함성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볼 수 없던 특이한 장면이다.]

 

2023. 10. 5.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