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 군사적 측면서 9‧19 합의 분석하는 자리”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자유통일당‧자유일보‧‘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 세미나가 오는 6일 오후 2시 여의도 시티클럽 12층 컨벤 션홀에서 열린다.

세미나 사회는 이동호 자유통일당 사무총장, 환영사는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좌장은 김현기 국방대 명예교수가 맡고, 발제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과 왜 파기해야 하나?’란 제목으로 김기호 강서대 초빙교수가 한다. 토론에는 차동길 전 단국대 교수와 김강녕 인천대 교수가 나선다.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무적의 장벽’이라고 믿고 있던 ‘아이언돔(Iron Dome)’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방 어선이 뚫리면서 한국군의 대북 안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무력은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특히 2018년 9월 19일에 서명된 남북군사합의는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효력 정지 내지는 폐기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가 열리게 됐다. 

세미나 주최측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발까지 묶어놨다”며 “국가 안위가 걸린 대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소수 인원이 주도해 주로 정치적 이해에 의해 5개월만인 단기간에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파기를 협박하고 있다”며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 례가 17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파와 진영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와 보수세력은 ‘폐기’ 혹은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반면, 전임 정부와 좌파세력은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평화가 온다’고 강변하고 있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군사적 측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분석하는 자리”라며 “병법과 군사전략 및 역사적 교훈, 북한의 군사전략, 부대구조와 배치 등을 심층 분석해 유‧불리점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