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시대, 왕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불가침의 구역이 있었다. 바로 교회였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보호를 받았고, 따라서 중범죄자들은 어떻게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러한 불가침의 영역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서 수갑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중범죄자들이 있다. 이미 성공한 자도 한 명 있다. 국내 정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바로 ‘국회의원 출마’이다.
 
최소 50년의 징역을 살게 될 중범죄 혐의자 이재명은 지난해 국회의원이 되어 ‘방탄조끼’를 입은 뒤 구속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승승장구하며 인생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뒤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당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여기에 용기를 얻었을까? 구속의 위기에 처해있는 조국(이미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음), 송영길(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위기), 추미애(아들 군비리 의혹)가 이재명의 사례를 학습하여 불가침의 영역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쳤고, 배웠다.

어쩌다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 혐의자들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성스러운 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나?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중범죄 혐의자에게 투표를 해준 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각시킨 유창훈 판사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걸려 있는 본인 얼굴과 이름이 적힌 현수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유창훈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재판으로 인하여 5천만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해본 적 없나? 그 스트레스가 당신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적을 것 같나? 비상식적인 재판을 하고도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판사생활 하려고 했나? 그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면 방법이 있다. 법복을 벗으면 된다. 그러면 더불당에서 바로 스카우트하여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 2막을 국회의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추천되었다.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망가뜨리는 데에는 5년이면 충분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5-6년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법치가 무너질 경우, 죄없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 가야 할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고담 시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자들이 가야할 곳은 국회도 대통령실도 아니라 교도소의 차디찬 세멘바닥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발 없애버리자.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회는 구속위기에 처한 중범죄자들이 숨어버리는 곳으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이다.

 
2023. 11. 14.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