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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21대 국회, 가장 많은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자평 법정책연구소, 21대 국회 악법 발의 순위 발표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11.22 02:50
권인숙 국회의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가장 많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기독교 법조인들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악법을 낸 발의자로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꼽았다.
 
길원평 교수는 “성경적인 가치에 반대되는 법들이 쉬지 않고 발의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성평등의 헌법가치, 표현의 자유, 혼인과 가족제도 및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하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건강한 가치관을 뒤흔드는 법률안 발의자 순위를 매겼다. 이날 세미나에는 길원평 한동대 명예교수,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이상현 숭실대 교수,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전윤성 변호사(자평 법정책연구소) 등 법조인들과 교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위험 요소가 있는 70개를 선정한 후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의 내용으로 총 다섯 분야로 분류했다. 연구소는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에게 2점, 공동발의자에 1점을 부여해 순위를 매겼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악법을 발의한 의원은 총 39점을 기록한 권인숙 의원이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권 의원을 비롯한 진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급진적인 법안들을 내면서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낙태법 폐지를 밀어붙이면서 스스로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는 태아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참석자들이 악법으로 정의하는 법안의 발의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평 법정책연구소는 20대 국회가 발의한 악법이 총 58개였는데 21대 국회로 들어서면서 7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악법을 발의 국회의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109명에서 21대 국회에 들어서며 178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 역시 25명에서 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입법화가 되기 전에 한발자국 앞장서서 문제를 직시하고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지혜로운 전략이라 생각한다”며 “성윤리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데올로기를 막고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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