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신천지 문제없었다 판결, 인터콥 코로나 관련 상주시 상대 소송에서 이겼건만...
“전광훈목사 방역법 판결은 한국교회에 대한 또 다른 행패 및 도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경찰이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광훈 목사를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수갑을 찬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전광훈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는 즉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진 출석한 입장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수갑 사용은 위법이고 이곳을 언론에 노츨시킨 점 또한 위법이다”주장 결국 국가가 전광훈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
한편,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광훈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교계는 코로나 관련 벌금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코로나 관련 전 정부가 일반 언론들을 앞세워 교회를 마치 코로나 확산처로 몰아가던 때이고 사회도 당시 분위기는 전 정부의 행태와 언론들이 동조하면서 일반 시민들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유도하던 상황에서 결론으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대구 신천지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 도지사, 추미애 장관이 여론을 움직였지만 결론은 신천지가 방역 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상주 인터콥도 11월 상주시로부터 허락을 받고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보통 잠복기 15일이 훨씬 지난 12월 말경 인터콥을 겨냥 코로나 확신처로 언론을 동원 몰아갔지만 상주시가 소송에서 인터콥에 졌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8월 15일 집회를 개최한 후 당일 진보단체, 여러 보수 단체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광화문에서 개최된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진행한 애국집회로 몰아 당일 1천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 나온 곳으로 호도하는 보도가 터져 나온 바 있지만 당시 방역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 쪽은 35,000명이 강제 추척 검사를 받았어도 코로나 환자가 거의 나오지 왔았던 것으로 파악 되었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 확산 ‘손해 배상 소’를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교계 연합단체 한 목회자는“희안한 것이 전 정부에 코로나 정책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만 쫒아다닌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면서“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과 최근에 알려진 것들 중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163명 중 일부가 교회를 없에려고 하는 법안을 올렸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벌금 판결은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광훈목사 방역법 판결은 한국교회에 대한 또 다른 행패 및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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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후 코로나. 확산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국민건강보험이 소송을 건 후 2021년 7월 4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 수치를 표시한 전광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에이 자료사진) |
이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전광훈 목사에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이를 취재진에 노출시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는 즉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진 출석한 입장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럼에도 수갑 사용은 위법이고 이곳을 언론에 노츨시킨 점 또한 위법이다”주장 결국 국가가 전광훈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것,
한편,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광훈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교계는 코로나 관련 벌금 판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코로나 관련 전 정부가 일반 언론들을 앞세워 교회를 마치 코로나 확산처로 몰아가던 때이고 사회도 당시 분위기는 전 정부의 행태와 언론들이 동조하면서 일반 시민들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처인 것으로 보이도록 유도하던 상황에서 결론으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 대구 신천지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 도지사, 추미애 장관이 여론을 움직였지만 결론은 신천지가 방역 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상주 인터콥도 11월 상주시로부터 허락을 받고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보통 잠복기 15일이 훨씬 지난 12월 말경 인터콥을 겨냥 코로나 확신처로 언론을 동원 몰아갔지만 상주시가 소송에서 인터콥에 졌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8월 15일 집회를 개최한 후 당일 진보단체, 여러 보수 단체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광화문에서 개최된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진행한 애국집회로 몰아 당일 1천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 나온 곳으로 호도하는 보도가 터져 나온 바 있지만 당시 방역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 쪽은 35,000명이 강제 추척 검사를 받았어도 코로나 환자가 거의 나오지 왔았던 것으로 파악 되었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 확산 ‘손해 배상 소’를 진행했지만 서울시가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교계 연합단체 한 목회자는“희안한 것이 전 정부에 코로나 정책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만 쫒아다닌 것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면서“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과 최근에 알려진 것들 중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163명 중 일부가 교회를 없에려고 하는 법안을 올렸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 전광훈 목사에 대한 벌금 판결은 한국교회가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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