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당’)이재명 대표를 보면 재판 걱정, 공천 걱정, 본인 당선 걱정, 비명계한테 욕먹을 걱정 등 걱정이 태산으로 보인다. 얼굴도 어두운데 억지로 웃으려다가 하필 ‘0점 받은 동료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웃어서 또 욕을 먹었다. 최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한 징역 5년 판결이 나와서 매우 흥미롭다. 도대체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속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의 구속은 확실하다.
 
쉽게 말하면 김인섭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대표로부터 부탁 및 금전(무려 74억 5,000만 원)을 받고 성남시에 이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알선의 최종 결재권자는 전국민이 알다시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다. 이 알선이 성공하였다면 이재명이 유죄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알선은 당연히 성공하였을 것이다. 즉, 이 알선행위로 인하여 백현동 사업에 있어서의 각종 인허가 및 종상향 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재명한테 보고했고 이재명이 이를 수락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정진상에서 끝난 것 아니냐고? 이재명이 결재한 것 자체가 그 증거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남성이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한다. ‘다음달 말일 한국호텔 예식장에서 나와 결혼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실제로 두 남녀가 다음달 말일에 한국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을 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의 프로포즈는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이는 질문같지도 않은 질문인 것이다. 프로포즈는 실패했는데, 여성이 다른 이유로 그 프로포즈와 같은 내용으로 이 남성과 결혼했을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알선행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이 김인섭의 알선 행위 이외의 다른 이유로 백현동 관련 인허가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진상이 이재명을 사실상 도구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이수진 의원도 이미 이재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던가.

오늘 있었던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가 이재명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왜 이재명에게는 인간적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걸까?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역시 그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재판 하나만으로도 구속될 것이 분명하다. 재판부를 속이고, 사법질서를 훼손한 중범죄이고 그 사회적 파장도 매우 컸고,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을 받았다.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황당한 기소”라며 “해도해도 너무했다”라고 변론했다는데, 변호를 하는건지 판사를 화나게 만들어 형량을 높이려는건지 알 수 없다.

비명횡사 논란으로 자멸하고 있는 더불당의 상황을 보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같은 생각이 든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보트를 타야 한다. 그냥 있으면 죽는다. 자신을 위한 구명조끼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2024. 2. 26.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 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