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수당 조정 내용과 관련하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김정범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의 대화 및 시정게시판을 이용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수당에 대하여는 가급적 인위적인 조정을 최소화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시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최종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쳤다.
조정된 수당의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송영길 시장의 직급보조비가 연간 1,140만원이 삭감되었고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 1억4천2백만원이 자진 반납 형태로 조정되었으며,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5급이상 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42만원 정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그동안 가장 반대의견이 많았던 시간외근무 수당은 5급 공무원들은 당초 취지대로 수당지급 시간을 기본 시간을 포함하여 월 30시간으로 한정하였으며,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공휴일 출근 안하기 시책을 추진하여, 공휴일에는 부득이한 현안업무 처리외에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을 지양하고, 한편으로 시간외근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불 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외근무 수당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연가보상비는 4급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5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연간 5일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의무적 연가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예상되는 절감금액은 29억5천4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4 AG조직위원회 수당, 인천대학교 행정관리수당에 대하여도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수당의 30~40%이상을 삭감하고, 6급 이하 직원들의 수당은 당초 계획안보다 다소 적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향후 400여명까지 증원예정인 2014 AG조직위원회 파견수당과 금년도에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2014 장애인AG조직위원회 근무자 300여명의 파견 수당 등을 감안할 때 대회 종료시까지 약 47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1인당 10만원을 조정키로 하였고, 장기근무자 해외시찰은 올해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1년에 약 1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내년까지 절감되는 예산 및 2014 AG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절감되는 수당을 합치면 약 240억원이 조정될 예정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동안 시정일기 및 직원 월례조회 등을 통하여 인천시 재정 현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내용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의 자구 노력 없이는 시민이나 정부 등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인천시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우선 공무원들의 동참을 부탁하였다.
인천시는 금번 공무원 수당 조정을 계기로 현재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시 전체적인 예산조정 계획이 발표될 계획이며,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수당 등 조정(삭감) 계획안은 4.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종합취재팀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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