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발굴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지원 대상자, 창고·공원·화장실 등 비정형거주자 등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 등 민·관 협조를 통한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道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2011.5.16~6.15)’ 기간 중 총 519건을 발굴하여 지원기준 초과, 위기상황 미해당 등 미지원 결정 138건을 제외한 381건에 대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실시한 일제조사의 후속조치로 상시적인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30%→185%)을 완화하고, 긴급지원제도 지원사유에 실직·휴폐업을 추가 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집중 발굴기간 운영은 이러한 상시적인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체계구축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계기로, 제도개선 적용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신청에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간봉사대를 통해 상시적으로 복지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금년도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는 “좋은 이웃들” 봉사대는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PC방·만화방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업주, 우편·택배·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사회에서 복지소외계층 발견·신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경우 읍면동에 신고하여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후원 등 추가적인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긴급지원 사유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팀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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