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관련전문가

금년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공급 계획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43만호)와 주택시장 상황, 작년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하여 45만호(수도권 25만, 지방 20만) 수준으로 수립하였다.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9.5만호)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많은 11.4만호를 공급(인허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금년중 15만호를 공급(사업승인)할 계획이며, 이중 9.5만호가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5만호로 지난해보다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확대(59→63%)하였다. 주체별로는 LH에서 10만호, 지자체에서 3.2만호를 공급하고, 금년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이를 통해 1.8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GB 보금자리지구는 6월에 소규모지구를 지정(‘11.12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신정4·오금)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서울강남(‘12.10, 912호), 서초(’12.12, 1,082호) 보금자리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앞으로 수도권 GB 해제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7.27 시행)과 거주의무기간(8.1 시행)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년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국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하였다.

*주택건설 인허가계획 수립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고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착공 및 입주 상황을 점검 필요

금년 공공에서 9만호(임대 4.5만, 분양 4.5만)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34만호 정도가 착공될 전망이어서 총 40~43만호 수준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작년(33.9만호)보다 많은 35.2만호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여건 개선 추진

주택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 추진중인 5.10 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6월중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6월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5.16 소득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및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복지 정책목표와 평가지표도 현행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위주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주거지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하여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살기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11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3%로 ’10년에 비해 0.4%p 상승하였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에서는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계되었다. ‘11년 멸실주택 수는 ’10년에 비해 1.4만호가 증가한 7.7만호로, 이중 수도권에서 3.8만호, 지방에서 3.9만호가 발생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가구구조, 사회·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관련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경철 기자  2002c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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