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김선희〕강동경찰서(서장 김해경)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군의 각종 장비 입찰시 최저가 투찰해 납품업체 선정된 뒤 중고품, 위조품을 국내 반입하여, 제조년도변경 및 시험성적서, 공급자증명서 등 관련서류 위조 제출하여 군 검수관을 속이고 납품해 모두 14회에 걸쳐서 16억원 상당 편취한 회사대표 와 군납품을 위조한 도금업자 등 일당 11명을 검거, 그 중 ❍을 구속하고 ❍을 불구속 하였다.

최○○(만51세, 남)은 중국에 거주하며 동거녀 마氏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국내의 ○○이큐먼트 대표 한○○(만39세, 남)과 공모하여, ‘11.01.21. 미국 등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 수중 로봇 청소기3대를 ○○사령부 및 ○○공단에, ’11.07.21. 중고 영상분석기 1대를 국립○○과학원에 각 납품시 품질보증서, 공급자증명서 위조하여 1억4,058만원을 편취하고, ‘11.07.14. 중고 해외 유명제품 초순간진화기 등 5종을 반입, 국내산 부품으로 조립한 뒤 중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금액란을 삭제하여 속이고 ○○사령부에 납품하고 2억5,840만원을 편취하고, ‘11.11.28. 2004년2월 생산된 중고품 혈액응고기 1대를 2011년 3월 생산된 것처럼 라벨 위조하여 ○○사령부에, ‘12.1.20 유명 ○○○ 상표 위조한 수영복 3,288벌을 ○○사령부에, ’12.3.25. 대만, 중국산 중고 부품으로 해외 유명○○○○사의 매몰자탐지용전자내시경카메라 12대를 모조하여 ○○사령부에, ’11.05.01. 폐쇄식 호흡기 10대를 낙찰 받은 뒤 저가품으로 대체하여 ○○사령부에 납품하고 모두 8억2,360만원을 편취하려다 군 검수관에게 적발 되었다.

또한, 최 氏는 국내의 ○○○○에듀 대표 서○○(만37세, 남)과 공모하여, ‘11.7.14. 가짜 LYCRA(기능성원단)수영복1,500벌을 ○○사령부에, ’11.9.27. ‘09년 생산된 중고품 실험용기기(질량분석계)를 ○○대학, ‘11.8.19. 중국산 자전거(산악용,문발용) 500대의 불합격 한 검사성적서를 합격한 것으로 위조하여 ○○사령부에 속이고 납품하여 모두 1억0,943만원을 편취하였다.

‘11.5.24. 대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중추진기를 2대에 1억2,700만원으로 납품하겠다고 최저가 낙찰 받고, ‘12.2.21. 저급품 잠수용 호흡조절기 63세트를 도금 고급품으로 위조, 정품21세트는 위에 위조품은 밑에 적재하여 ○○사령부에 납품 시도타가 적발되는 등 모두2억8,554만원을 편취하려다 검수시 적발되었다.

피의자 최○○, 한○○, 서○○은 8회에 걸쳐 5억0,831만원을 편취하고 6회에 걸쳐 11억0,914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싸이트를 수시로 검색, 입찰 공고된 품목에 대하여 해외 온라인 경매 싸이트(e-bay) 등에서 중고가격을 파악, 한 氏는 4개, 서 씨는 2개의 타인 명의로 위장회사 설립, 입찰에 참여하였고 입찰 기초가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가로 투찰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피의자들 때문에 실제로 해당 제품의 전문 취급업체(총판점 등)에서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였다.

이들은,『 군의 일반품목 조달 획득시 계약부서와 검수부서가 2원화 되어 있고, 외국 업체와 해외 상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하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중고품 및 위조품을 반입하여 공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위조 납품하면 달리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대규모 상습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경찰서는, 이들이, 해외 유명상표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계약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지 않고 계속 납품 받고, 제품 보증서 등 관련서류 미비 하여도 납품 받은 계약부서 및 검수관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에 공조수사 의뢰 할 계획이고, 최 氏가 2009년 경 부터 다른 업자들과 공모하여 수억원 대를 속이고 군에 납품한 혐의 추가 포착하고 여죄에 대하여 확대수사 하고 있다.

김선희 기자  ksh@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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