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구·군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 899개 기관(업체)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중선 3,929개소 160㎞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공중선은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해 전·통신주위 공중에 설치된 가공선을 말한다. 시는 올해 3월 ‘2012년 전·통신주 및 가공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중선 정비를 위해 힘써 왔다. 먼저, 건설방재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중선 정비 T/F팀’과 ‘정비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전파관리소·한전·KT 등 전·통신업체와 정비협약(MOU)을 체결해 합동정비의 날 운영, 민원 해결위한 유기적 협력,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매월 구·군별로 정해진 합동정비의 날 행사에는 한전, KT, SK, LG U+, 티브로드 등 유관기관 정비실무팀과 구·군 직원이 함께 참여해 불량 공중선(전·통신선 등) 정비에 나섰다.

현행 도로관련 법령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은 공중선(전선, 방송선 등)은 점용료 부과대상*이나, 그간 정부는 국민경제의 부담 등을 감안해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중선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설치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동법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부산시는 그동안 ‘공중선 도로점용료’와 ‘도로점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을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있고,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중선도로점용 등을 위해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요금인상 등을 우려한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12.9.27.)에서 사업자 자율로 공중선 정비를 2년간 추진하되 그 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12.11.23.)하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 불량 공중선 등의 정비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공중선 실태조사 및 정비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비롯, 5년마다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2년간 6천 50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민간자본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사업자별 공중선 정비, 지중화 유도, 관리시스템(DB)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실시되던 공중선 정비를 중앙정부가 주관함에 따라 정비에 미온적이던 방송·통신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한편, 이들 업체의 불량 공중선 설치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구·군 및 관련 기관(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량 공중선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로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한 도로보행 여건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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