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 : 영산강유역환경청)는 2013년 수계관리 기금 규모가 31일 국회에서 전년 대비 7.7% 증가한 832억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금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기타 수질개선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오염총량관리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행위제한을 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에 148억, 상류지역 및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174억이 투자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리, 환경기초조사·연구사업 등 기타 수질개선지원에 57억,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323억이 투자되며, 총량관리지역의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유량측정망 운영 및 조사연구사업 등 오염총량관리에 53억, 나머지는 기금운영 및 추가 소요 등에 투자된다.

기금 운영규모는 2002년 7월「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2003년 485억에서 2013년 832억으로 늘어났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영산강·섬진강·탐진강수계에서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물이용 부담금(170원/톤)으로 조성된다.

물이용 부담금 : 110원/톤('02년)→120원~160원/톤('03년~'07년)→170원/톤(‘08년) 이후 동결 조성된 기금은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에 따라 상수원 상류 주민들의 행위제한에 따른 생활불편을 지원하고,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원 등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입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부족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수질개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수계의 수질개선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지자체(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유관기관(국토해양부 등 4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기금 운용·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열 기자  09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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