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 3~4차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아래 첫 번째 궁금 사항을 물었으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알고자 하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다시 글을 올렸다.

다음날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 왈 “그런 것은 전화 한 통화하면 다 알려 줄 것 인디 거기에다 올리느냐구” 어처구니없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한 다음날은 친구를 동원하여 글 삭제 요청을 해오는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고흥군 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공무원)이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대상이 되는 구체적 행위가 실체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절차적 적합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이륜차 포함)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첫째: 먼저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실체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며

둘째: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적합성을 준수해야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자가 군 게시판을 통해 고흥군청(건설교통계)에서 부과 처분한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과연 과태료 처분이 위와 같이 실체적으로 적합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였다.

고흥군의 첫 번째 답변에 의하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안내공문을 보내고 책임보험 미 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였으며,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기자가 추정 컨데 책임보험 미 가입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가끔 단속 하다가 (걸리면 번호판 영치하고 안 걸리면 말고) 1년에 한번 정도 전산자료에 의거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만큼 과태료 금액을 계산하여 자동차 원부에 압류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법규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 법이 규정 한대로 즉시 책임보험가입을 명하고 그 다음 책임보험 미 가입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였다면 과태료는 기껏 해야 2~5 만원에 불과할 것이다.

즉 승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책임보험 미 가입기간이 10일까지는 과태료가 1만원이고 그 후 1일당 4천 원씩 가산되고 번호판 영치된 후로는 과태료 부과 일수에서 제외 되므로 과태료는 2~5만 원 정도에 불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고흥군의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든 말든 내버려 두었다가 몇 년 후에 당신 어느 때 언제 책임보험 미 가입 했으니 과태료 내시요 하면서 1건에 90만원이라는 법정 최고한도로 그것도 몇 번씩 반복하여 몇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일 것이다.

그래도 잘못이 없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해야 하나?
자동차 손해보장 보장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책임보험 미 가입자가 통보가 되면 행정기관은 즉시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1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제출 할 것을 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고 또 고발조치가 된다는 사실도 명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도 미 가입시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그런 과정을 거쳐 책임보험 미 가입 기간이 확정되면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예고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이의 신청토록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확정 처분 된다고 한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폐차, 도난 , 번호판 영치 등 민원인이 자동차를 자신을 위해서 운행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서 이이 신청토록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는 자동차 1대당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자동차 또한 1대당 총액인지 1회당 총액인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자가 확인 한 바에 의하면 건교부 지침에서 과태료 부과는 발생건수마다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대당 최고한도 금액인지 1회당 최고한도 금액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고흥군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가 위와 같이 실체적으로 적합하고 절차적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또한 공무집행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과태료가 몇 백만 원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김정석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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