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행정의 효율화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의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정책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와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이나 주민제안으로 실시되는 정책, 일정금액이상의 건설사업, 용역사업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추사박물관 건립, 시립 공원마을 어린이집,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20여개 주요 시정현안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의 배경과 사업내용, 설계, 감리, 시공은 물론 업무 담당자, 민간인 관계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은 이달 중 과천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되며 시에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실명제 및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권영구 기획감사실장은 “대상 사업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며 “이번 정책실명제가 시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택 기자  o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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