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이 = 송재춘 기자 ) 국토연구원(원장 : 김경환)은 박근혜정부 새만금청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새로이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7.22(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기본계획변경(안)은 새만금의 불리한 사업조건을 극복하고,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850개 투자자들('13.5～6월 면담, 국내180개, 해외670개)과의 면담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심층자문(20여회) 및 전북도,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되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핵심 내용

초국적(超國的) 경제협력 시범도시 조성

ㅇ FTA(48개국) 확산에 따른 경제적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 새만금에 한국과 FTA(예정국 포함)체결국가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기업유치까지 함께 협력하여 상생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를 조성

수요자 맞춤형 도시와 열린 계획(Open Plan) 수립

ㅇ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유연성 제고

* 8대 용지로 세분화된 용지 체계를 6대 용지로 축소하고, 주거‧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면적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제시

탈규제ㆍ인센티브 특화도시

ㅇ 세제 감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풀(Pool)을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여건을 조성

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 도시

ㅇ 경협기업들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본국과 비교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에 대해 경협국가에 특성화된 지원체계 구축

*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중국의 언어, 교육, 국경일, 문화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체계 및 교통, 의료, 방송 체계 등 구축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

ㅇ 해양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간 경협 활성화 추진

* 對 중국 해양관광 및 美ㆍ佛 등 해양강국과의 해양 교류 활성화

공공부문의 선도적 참여방안 강구

ㅇ「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마련(‘13.12) 이후 강도높은 부채감축 추진 상황에서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종합적 사업관리자로서 PM(프로젝트 매니저)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 방안 제시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투자유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평가하고 “지난 7.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기본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8월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14.9월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본부 기자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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