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사진. 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점검·진단 대상시설물 20곳 중 1곳이 점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출 정기점검 대상물 가운데는 동작철교, 수원월드컵경기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밀점검 대상물 가운데는 용산컨벤션센터, 아산대교, 익산백화점이 정밀안전진단 대상물 가운데는 동해 중앙부두, 아산대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국에 ‘안전사각지대’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건축물은 준공 후 4년 내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6년 내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2014년 9월 1일 현재 2013년 점검‧진단 대상물 실절 제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기점검 대상물 63,525건 중 3,219건(5.07%), 정밀점검 대상물 21,235건 중 1,293건(6.09%), 정밀안전진단 대상물 1,106 건 중 55건(4.97%)의 점검 실적 미제출 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기점검(반기에 1회) 실적이 없는 시설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16.56%, 588건)였다. 이어 전라북도(14.37%, 317건), 전라남도(11.68%, 282건), 강원도(11.54%, 274건), 경상북도(9.13%, 340건) 순으로 미제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점검(준공 후 4년 내 1회)은 세종시(31.03%, 9건), 전라남도(19.56%, 205건), 강원도(16.10%, 157건), 충청남도(15.74%, 192건), 경상북도(13.23%, 203건)도 순으로 미제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준공 후 6년 내 1회)은 대구광역시(16.67%, 9건), 전라남도(11.11%, 7건), 광주광역시(11.36%, 5건), 경상북도(11.11%, 4건), 인천광역시(10.00%, 2건), 강원도(9.30%, 6건) 순으로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밀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에는 용산컨벤션센터(서울), 김천그랜드호텔, 구리리오관광호텔(경북), 아산대교(충남), 익산백화점(전북), 해솔마을 파주운정 11단지아파트(경기) 서부시장(강원도) 등 이용자가 많은 시설물도 포함돼 있다.

황영철 의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은 바로 안전 점검”이라며 “도로, 교량, 터널 외에도 아파트, 시장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결국 많은 국민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