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중랑을 박홍근 의원

[뉴스에이=김정석 기자] 4년 동안 비정상적인 로그데이터 630만 건… 129억 엉뚱한 작가에게 지급 가능성 2개월 히팅수 1만회 이상 불가능한데 22만회 찍힌 노래방도 있어 감사들이 외부 조작 가능성과 검찰수사를 통한 입증 제기했으나 음,저협은 외면 박홍근 의원, “특정인을 위한 조작 없었는지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해야”한다며 지적했다

연 300억 원에 달하는 음악사용료 분배자료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 본인들의 음악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맡기고 있는 17,000여명에 달하는 작사 작곡가들이 재분배를 요구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음저협의 내부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노래반주기에서 630만회 가량의 비정상적인 로그데이터가 수집돼 분배자료로 활용되었고, 이로 인해 약 129억 원의 음악사용료가 엉뚱한 작가들에게 잘못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를 이끌었던 김병걸 감사도 음저협 이사회에서“물리적으로 히팅수 1만회 이상은 부정 데이터다”고 밝혔다.

4분 정도의 길이를 갖는 곡을 일일 10시간 영업시간 내내 6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연주해도 가능한 최대 히팅수가 9,000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3,000개 업소(누적)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의 총히팅수는 2,914만회로 1곳당 평균 1,266회 정도였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전체 수집업소의 0.01%에 불과한 247곳에서 무려 전체 히팅수의 21.6%에 이르는 630만회가 수집되었다. 1곳 당 평균 히팅수가 25,500회를 넘었다.

특히 서울 강북 소재 파***노래방은 2013년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총 히팅수가 219,062회나 찍혀 충격을 주었다.
해당 노래방 업주는 특별감사에서 “왜 수십만 회가 찍혔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다.

52,262회가 찍힌 강북의 또 다른 꽃*노래방 업주는 “장사마저 안 돼 손님이 없다. 채집기가 있는 방에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특별감사보고서는 로그데이터 수집 과정의 실수나 오류 뿐 만 아니라 “일부 자료를 외부에서 조작을 했다고 본다”며 외부 조작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별감사에 참여했던 박찬일 감사도 9월 1일 이사회 보고에서 “특정인 몰아주기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느낌이 안 좋다”며 추가조사 후 필요하면 검찰수사를 통한 입증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9월1일 이사회를 거치고 난후 9월2일 수정된 제2차 특별감사 보고서에서는 외부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던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특정곡이나 특정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작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루 만에 전혀 다른 결론으로 뒤바뀐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음저협이 감사보고서까지 수정하며 사건의 축소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다.”며 문체부의 무대응을 질타하고,분배자료를 엉터리로 관리해온 음저협의 조사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며 문체부가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특정인을 위한 외부조작 가능성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음악사용료 분배자료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964년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서,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작사, 작곡가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회원 수는 17,000명 정도이고, 년 1,200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 단체는 저작권료 징수를 위하여 전국에 11개 지부 사무소를 두고,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저작권료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징수한 저작권료의 분배규정
-. 원칙 : 해당 저작물로 징수한 저작권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임, 예를 들어, 음반에 10곡이 수록되어 있고, 만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였다면, 곡당 1,000원씩 분배하여야 함.
-.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특칙(사용료분배규정 제16조, 제17조)
-. 업소의 경우 어떤 노래가 사용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료도 매월 5만 원 등 정액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분배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 2008년경까지도 이들 업소에서 징수된 저작권료를 업소에서 제출한 샘플 목록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근거로 분배를 하도록 하였으나, 업소가 이 샘플목록을 현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자, 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샘플목록보고서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분배하면서, 임원들에게 저작권료를 몰아주거나, 회원 자녀들의 분배조작 등의 비리가 발생하여 왔음.
-.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 업소에서 실재 불러진 데이터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이를 분배규정 제16조와 제17제에 명시하여 문화부의 허가를 받음.
-. 즉, 이들 업소에서 100억을 징수하여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30%인 30억은 노래방기기에 수록되어 있는 전체 곡을 1/n로 하여 불러진 횟수와 관계없이 분배하고, 70%인 70억은 이들 업소 중 1,200개 업소 정도에 노래가 불러진 횟수를 체크할 수 있는 칩을 설치하고, 회수한 자료와 인터넷이 연결된 노래방기기의 경우 굳이 칩을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노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이 둘을 합한 자료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