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 홍 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오늘 평가원이 사과를 표하고, 상고 포기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즉각적인 피해 수험생 구제조치를 촉구했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수험생들이 겪었을 혼란과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시험인 수능의 흔들린 위상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조속한 피해 학생 구제방침을 발표한 만큼,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입시 확정 이전까지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해당 오류 문제를 정답 처리하였을 때 성적이 상승함으로써 작년도 대입 지원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학생들에 대해 2015년 3월까지 정원 외 입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침도 세웠다.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특별법의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문항 검토와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한 순간의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오류 논란을 종식시키고, 흔들린 수능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수능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입시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정석 기자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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