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개헌 문제’와 ‘공무원연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경진(48)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문제’와 ‘개헌 문제’가 내년 5월 이전에 확실한 결론이 나야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4·5월로 넘어가면 어차피 선거분위기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문제를 밀어 붙이는 것이고, ‘개헌 문제’도 뭔가 큰 흐름에서 변화를 바라는 쪽에서 개헌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느냐. 야당의 경우 당 지지율이 20%, 새누리당의 절반 밖에 안되고 이러다보니까 강력한 변화의 수요가 야당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본인이 강력한 대권주자로서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권력으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슈를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로 학자들이나 정치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의 시점이 개헌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 분명한 것 같다. 이 중요한 개헌 문제를 단기간에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내년 4월까지 개헌을 한다고 하면 가부간에 뭔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번 기회에 논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시점을 10년 후나 15년 후부터 발효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그렇다면 당장의 이해관계가 엃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심도 깊은 논의와 심도 깊은 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제도연구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정석 기자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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