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9%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9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로 72.1%를 기록했다. 이어 서대문구 71.5%, 동대문구 69.7%, 동작구 69.6%, 관악구 69.4%, 광진구 68.9% 등 순이었다.

반면 용산구는 55.4%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고 강남구 55.4%, 서초구 60.2%, 강동구 60.9%, 송파구 61,1% 등 강남권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9.4%로 역대 최고치인 69.5%(2001년 10월)에 불과 0.1%포인트 차로 바짝 다가섰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6.6%, 5개 광역시는 72.9%, 지방은 72.4%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 홍 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박 홍 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자사고는 수학생 우선 선발권과 함께 일반고 우수학생 빼가기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일반고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12개 대학의 입학비율은 일반고가 14.1% 감소한 만큼, 자율고의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유일하게 자율고 입학생 비율이 20%를 상회한 반면에 일반고 학생 비율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자사고로 대변되는 자율고 정책이 학교를 서열화하고, 대다수 일반고 가중시킴으로써 공교육 전반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차제에 자사고 정책의 존폐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를 선별적으로나마 지정 취소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는 당연한 조치이다.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반려하겠다는 방침을 못박아버렸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정부 부처가 신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반려 의사를 밝힌 것은 법 절차와는 무관하게 자사고 호위무사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3곳의 법률검토를 받아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고, “지정취소를 결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정한 교육부 훈령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다. 심지어 3곳 중 유일하게 교육부 장관의 동의절차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정부법무공단마저도 이 내용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지정 취소권한을 수용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과 함께 지정이 취소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 바로잡기의 다른 이름은 일반고 정상화이다. 오늘의 이 발표가 단순히 6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 40년의 역사를 가진 고교평준화 정책의 본질을 되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이 몸담고 있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우리 공교육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정석 기자  rla79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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