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0일 대구광역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6,355억원으로 올해보다 2,044억원(8.4%) 증액되어 재정형편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교육청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1,211억원이나 줄었다.

또 지방채가 3,504억원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채는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학교신설, 학교교육환경개선, 교원 명예퇴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방채는 결국 빚을 내어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무상급식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를 250억원이나 감액하였는데 이는 학교기본운영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서관 운영비도 14억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서관 운영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도서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외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88억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71억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41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37억원과 연가 보상비 11억원까지 감액하였다.

재정난에 따른 이러한 긴축예산 편성에도, 학교신설에 2,456억원을 투입하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654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 주거지의 학생 취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시설 환경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황정환 정책기획관은 “2015년도 교육예산 총 규모가 교직원인건비, 학교신설비 등 주요 경비의 증가분 3,5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도 보다 사실상 1,4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와 협의 중이라 확정하지 못하였지만 추후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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